[사설] 또 세금 인하하는 스웨덴의 경기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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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럽국가들이 경기침체와 재정적자의 덫에서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은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 스웨덴 정부는 올해 4.6%에 이어 2012~2013년에도 예상보다 높은 3% 후반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고 어제 밝혔다. 또 올해는 재정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각종 근로소득공제 확대, 소득세 면세점 상향, 부가가치세 인하 등 감세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스웨덴이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나라는 한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상을 실현한 복지국가로 찬사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자본의 국외 이탈, 기업가 정신 퇴조, 유럽 최고의 실업률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앓아왔다. 유명 스포츠 선수나 뮤지션, 이케아와 같은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탈출한 일은 너무도 잘 알려진 얘기다.
이런 스웨덴에 변화 바람을 불러 온 것은 1991년 세제개편이다. 평균 60%에 달하던 소득세를 30%로 끌어내리고 간접세를 늘린 것이 골자로 각종 복지지출 축소와 상속세 및 부유세를 완전히 없애는 2007년 개혁으로까지 이어졌다. 사회민주당을 대신해 2006년부터 집권한 우파연합의 지속적 소득세 인하와 친 기업정책도 지금의 스웨덴 경제를 있게 했다. 요즘 스웨덴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도 분명해진다. 포퓰리즘의 독버섯을 한창 만개시키고 있는 한국의 정치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스웨덴이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나라는 한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상을 실현한 복지국가로 찬사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자본의 국외 이탈, 기업가 정신 퇴조, 유럽 최고의 실업률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앓아왔다. 유명 스포츠 선수나 뮤지션, 이케아와 같은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탈출한 일은 너무도 잘 알려진 얘기다.
이런 스웨덴에 변화 바람을 불러 온 것은 1991년 세제개편이다. 평균 60%에 달하던 소득세를 30%로 끌어내리고 간접세를 늘린 것이 골자로 각종 복지지출 축소와 상속세 및 부유세를 완전히 없애는 2007년 개혁으로까지 이어졌다. 사회민주당을 대신해 2006년부터 집권한 우파연합의 지속적 소득세 인하와 친 기업정책도 지금의 스웨덴 경제를 있게 했다. 요즘 스웨덴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도 분명해진다. 포퓰리즘의 독버섯을 한창 만개시키고 있는 한국의 정치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