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인사 개편이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지난달 말 취임한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리부서를 슬림화하고 거기서 남는 인력을 검사부문으로 배치하는 등 금감원의 조직개편 방향은 검사기능 강화"라고 강조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현장 점검을 담당하는 별도의 검사국이 생기고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신설,은행과 저축은행 검사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권 원장은 조만간 조직개편과 인사를 마무리하고 소위 검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부실 검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저축은행 부실과 지난해의 '옵션 쇼크', 그리고 최근 검찰에 선수를 뺏긴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등은 모두 부실 검사와 감독의 결과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검사기능 강화는 일응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조직을 바꾼다고 금감원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금감원장의 무능과 무정견, 정치권 눈치보기 등이 오늘의 문제를 불러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더구나 금감원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은 되풀이되어왔다.

금감원 전 · 현직 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점령군처럼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감사 등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는 관행은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린다. 이런 기강해이와 부도덕한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 어떤 자성과 개선책도 없는 조직 개편은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언제 금감원이 조직이 없어서,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 적이 있었는가. 금감원장은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부터 보여주기 바란다. 방법론의 개선이 없는 검사 강화는 곧 부조리와 낙하산으로 연결될 것이 뻔하다. 업무에 정통한 지식이 없거나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조직을 탓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권혁세 원장이 명심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