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정평가원 출범, 보상가 부풀리기 근절해야

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평가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감정평가 등 민간업체와 중복되는 업무는 민간에 이양하고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 토지 · 주택 공시가격 조사 등 공적 기능만 전담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민간업체의 평가가격이 적절한지를 사후에 검증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과 분쟁을 줄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토지보상 등을 둘러싼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감정평가에 대한 평가원의 검증기능 확대에 큰 기대를 걸게 된다. 평가원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토지를 수용할 때 지나치게 후한 보상을 해주고 있지는 않은지부터 철저히 검증하기 바란다. 참여정부 시절 세종시와 혁신도시 같은 국책사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소위 '충분한 보상 원칙'이 관행화되었고 이는 보상금을 더 높여달라는 민원을 경쟁적으로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 사업에 따른 수용 등의 보상액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2003년까지만 해도 매년 5조~8조원 정도였던 보상액은 2004년 14조원 수준으로 급증했고 급기야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26조8477억원, 22조3688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토지 · 주택 사업을 위한 보상비만도 2006년 15조2000억원, 2007년 10조9000억원이나 됐다. 앞으로도 국책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보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상비는 곧 토지원가를 올려 주택 분양가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 공단 등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4대강 살리기가 이미 진행 중이고 뒤이어 새만금개발과 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속속 착수될 예정이다. 어마어마한 보상액이 투입될 게 뻔하다. 그런 점에서 평가원이 출범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비리와 부패를 멀리하고 합리적인 평가가격을 만들어내는 것에 기관의 성패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