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의 업적이면서 최대의 실패" 이중적 평가…공화 폐지공세, 연방대법원 위헌 여부 판결 남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임중 최대 업적이라는 건강보험개혁 법안이 서명된지 23일로 1년이 됐지만 건보개혁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건보개혁법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두쪽낸 듯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 논쟁적 법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사회보장체계에 일대 개혁을 이룩한 역사적 법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다.

건보개혁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 선거공약에서 비롯돼 지금까지 100년여동안 수많은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실패를 거듭해온 개혁과제였다.

이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 입법 성공을 1935년 사회보장(소셜 시큐리티)제 시행, 1965년 메디케어 도입, 1950∼60년대 민권법 관련 입법과 같은 반열로 평가하는 역사가들도 있다.

건보개혁법은 그동안 3천200만명에 달하는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미국민들을 건보혜택의 수혜자로 끌어들였고,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가입 거부 횡포를 차단하는 등 사실상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3월23일 백악관에서 법안에 서명하며 "1세기에 걸친 도전과 1년여의 토론, 모든 표결을 마친 끝에 건강보험 개혁이 드디어 미국에서 법률이 됐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계절이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건보개혁법은 추진과정에서 `티파티'라는 보수적 시민운동단체의 결집을 초래하며 국론을 양분시켰고, 공화당의 반대속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길고 긴 후유증을 남겼다.

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은 건보개혁법을 '급진적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혹평했다.

건보개혁법에 '좌파적 법'이라는 딱지를 붙인 보수 진영의 정치공세는 경제위기, 재정난 극복을 최대과제로 생각하던 대중들에 먹혀들어 건보개혁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에 후폭풍을 안겼다.

법 발효 직후 14개 주(州) 검찰총장들은 모든 국민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건강보험개혁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계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건강보험개혁법에 맞서 반대전선에 섰다.

반대파의 공세는 건보개혁법 시행으로 기존 가입자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확산시켰다.

고용주들도 보험료 증가 등을 우려하며 불만대열에 섰다.

결국 건보개혁법 폐지를 공약으로 공화당은 그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고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사속에서는 `개혁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상징적 법에 서명하는 영광을 안았지만, 현실정치에서는 그해 11월 중간선거의 대패라는 고통도 함께 짊어진 셈이었다.

공화당은 의회 다수의석을 점한 후 건보개혁법 폐지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112대 의회가 개원한 후 공화당은 지난 1월초 다수의석을 무기로 하원에서 건보개혁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하원을 통과해서 넘어온 건보개혁법 폐지안을 표결로 부결시켰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건보개혁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 차원의 연방법령 실시 거부 운동으로 정치공세를 계속 퍼붓고 있다.

사법영역에서도 각 주에서 제기했던 위헌소송에 대해 버지니아주,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연방대법원이 위헌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게 됐다.

이 처럼 지속되고 있는 건보개혁법 논란은 내년 대통령선거까지도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1월 미 퀴니피악대 여론조사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6%가 오바마가 가장 잘한 일로 '건보개혁'을 꼽았다.

동시에 응답자 27%는 오바마가 가장 잘못한 일로 역시 '건보개혁'을 꼽았다.

건보개혁이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업적이자 동시에 최대실패로 여론에 투영되는 이중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