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한·미FTA 단독비준 '태클'

상원 "차기 상무장관 인준 저지"

미국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상원에서는 행정부가 한 · 미,미 · 콜롬비아,미 · 파나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차기 상무장관 지명자 인준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원에서는 금융감독개혁법(도드-프랭크법) 폐기나 수정을 위한 입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를 비롯한 44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3개 FTA 이행법안 제출 전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차기 상무장관 및 통상 관련 주요 직책 인사들의 인준을 저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14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오린 해치 의원,로브 포트먼 의원 등과 함께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3개 FTA 이행법안 모두가 제출되면 주요 지명자들의 상원 인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했다. 현재 상원은 총 100석 가운데 민주당이 53석,공화당이 47석이다. 민주당 의석은 공화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60석에 훨씬 못 미친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콜롬비아,파나마 FTA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두 나라와의 FTA는 미국 경제와 남미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2개 FTA 이행법안을 제출할 때까지 모든 조치를 동원해 상무장관을 비롯한 무역 관련 직책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 · 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 반면 콜롬비아나 파나마와의 FTA는 노동조건 개선 등 몇 가지 쟁점을 해결해야 이행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WSJ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금융감독개혁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5가지 입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16일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