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헌재재판관.중앙선관위원 내정자 "별 하자 없어"

법조인 출신 공직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관예우 의혹 등으로 시끄러웠던 게 보통이지만 2-3월 임시국회 기간 실시되는 3건의 인사청문회는 예외가 될 듯 하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김능환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는 모두 현직에서의 자리이동이어서 전관예우 시비에서 비켜나 있는데다, 병역.재산.납세면에서 이렇다 할 `결함'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오는 23-24일 국회 인사청문을 받는 이상훈 후보자의 경우 잦은 부동산 거래로 인해 제기됐던 투기 의혹이 점차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지난 2004-2005년 사고 판 서울 서초동 상가의 차익이 500만원에 불과했고, 배우자가 2001-2002년 서울 반포동 아파트 거래로 올린 차익 2억4천만원은 당시 부동산 경기상 과도하지는 않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양해되는 분위기다.

이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당시로서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06년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기각 사태 와중에 검찰측 인사들과 회동한 데 대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내달 3-4일 국회 법사위의 인사검증을 받는다.

민주당측 법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내정자 본인에게는 현재까지 결정적인 흠결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측은 그의 배우자가 2006년 울산시 울주군의 전.답과 경기도 여주의 상가를 매입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능환 중앙선관위원 내정자에 대한 23일 국회 행안위의 인사청문회 역시 현재까진 별다른 쟁점이 없다.

대법관이 되면서 이미 한차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했던 데다 병역.재산.신상에서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내정자는 `박연차 게이트'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서갑원 전 의원 사건의 주심이었다는 점에서 판결의 적법성에 대한 야당 의원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이한승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