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23일 구제역 사태와 관련,"22억원어치의 육류를 수출하기 위해 230만마리가 넘는 가축을 살처분하고 보상비와 방역비로 2조원을 지출한 것은 명백한 정책실패 사례"라며 살처분 중단과 함께 정책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정책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을 할 때나 예방접종을 할 때 모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비상대책이라고 했지만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해 얻는 실익은 연간 육류수출 22억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청정국 지위 유지로 얻는 수출 규모에 비해 그 비용이 1000배가 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정책실패 사례라는 것이다. 고 의원은 또 "정부가 초기에 백신 접종을 주저한 이유 중 하나가 살처분보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계산을 완전히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는 가축 10만마리당 600억원의 접종 비용을 예상했으나 나중에 계산해보니 비용이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드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