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철도 72조원, 도로 70조원 등 총 185조원 투자

국토해양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관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을 19일 확정·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교통부문 최상위 계획으로, 1999년 처음 수립돼 2007년 한 차례 수정됐다.

2차 수정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로, 철도 등 부문별 계획과의 일관성을 위해 계획기간을 2000~2019년에서 2001~2020년으로 일치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기본 투자방향 제시 및 교통수단간 연계를 강화했다.

특히, 세계 일류수준의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4대 목표로 정하고, 5대 추진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철도는 국가 최단 연결 'X자'형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 구축을 중심으로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도로는 혼잡구간 정비 및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운영 효율화를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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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은 인천공항 등 중추·거점 공항은 육성하고, 지방공항은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며, 항만은 부산항 외에도 인천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은 특화해 지원된다.

교통수단간 환승체계도 강화돼 복합환승센터가 본격 개발되고, KTX역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가 정비되며, 항만·산업단지의 연결 철도와 도로망을 정비하는 등 교통물류 거점으로 연계 교통망이 구축된다.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연안해운 화물운송량과 철도 수송력이 늘어나고, 대중교통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바이모달트램, 430km급 고속열차 개발 등 교통기술 개발도 지원된다.

이 계획에 따른 2011~2020년까지 총 투자금액은 총 185조원, 이 중 철도에는 72조(38.9%), 도로에는 70조(37.9%)가 투자된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고속도로는 5천470km, 철도는 4천955km가 더 확충돼 수송분담율은 철도가 2008년 대비 11.4% 포인트가 상승한 27.3%, 도로는 12% 포인트 떨어진 69.3%가 된다.

항공과 해운은 3.2%와 0.2%가 된다.

국토부는 이 계획에 따르면 연간 20조원의 비용절감편익과 총 3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35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투자우선순위, 소요재원 등에 관한 실행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