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지수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여 4일에는 2085.14로 마감됐다. 연초부터 증시가 달아오르면서 일각에서는 금년 안으로 3000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는 등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8년 코스피지수가 938.75까지 하락했던 사실을 상기해보면 감격스러운 일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석은 올 한 해 우리 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이 선도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우리 증시가 급속히 호전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경제의 빠른 금융위기 극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전 세계적으로 우리 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인 데다,지난해 영업이익만 1조원 이상을 낸 기업이 24개에 달할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우리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중국 성장의 최대 수혜국이라는 점과 주요 선진국들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것 등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흥분하기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냉철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제고，불확실성의 제거，직접투자의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증시의 기초체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시장의 신뢰도는 기업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됐고，수시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시제도 또한 많이 개선됐다. 지난해 7월에는 금융감독원이 펀드운용 관련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아울러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공시체계를 개편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도 기울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시 신뢰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증권의 공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이끌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산유동화증권 관련 업무실적이나 증권발행 후 발생한 자산성과 등에 관한 공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자산유형에 따른 자산별 특성공시도 이뤄지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에 여전히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법을 통해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정의하고，이에 해당하는 증권을 사모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증권처럼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 제거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이다.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증시 외적 요인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러나 키코 사태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 주식시장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은 사후약방문식 시장감독보다는 사전예방식 감독 기능을 발휘하는 선순환적 감독체제를 구축해 주식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간접투자가 아닌 직접투자가 확대될 수 있게끔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금산분리 규제나 수도권 규제，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수도권 규제 완화는 해외투자자금의 유출 차단，그리고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대기업의 직접투자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전삼현 < 숭실대 상법학 교수·기업소송연구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