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회가 위법적으로 의결한 올해 예산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일부는 실집행예산을 편성해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대형 개발사업 등은 수혜자와 시민단체를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서며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시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불법으로 증액하거나 신설한 예산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만큼 아예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재의를 요구한 예산을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특히 서해뱃길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만큼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서해뱃길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사용한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드시 편성, 지출해야 하지만 시의회가 위법적으로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는 대신 원안통과되거나 의회가 감액한 예산을 대상으로 실집행예산을 편성해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정비사업과 도로시설 보강공사, 다리 건설 등이 대상이며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거나 늦춰지게 됐습니다.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된 대형 개발사업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집행의 직접 수혜자, 시민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설득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실집행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사실상 준예산 체제로 돌입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흠집내기를 멈추고 조속히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