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인력 부문의 경우 대학구조조정과 기능인력 향상을 통해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 이상으로 대학 졸업자가 많은 반면 전문기술을 가진 전문계고 인력이 매우 부족해,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고급 사무직에 대한 수요만 계속 늘어 고학력 실업자가 급증하고, 전문 기술자가 요구되는 중소기업 현장은 고용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학 취업률 공개 내실화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취업률 공개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 신청제한, 지원액 삭감.환수 등 취업률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단기(3개월 이내) 교내 취업자를 취업통계에서 제외해 부풀리기를 막기로 했다.

취업 통계 조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업 유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지취업율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부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경영컨설팅을 거쳐 통.폐합, 합병, 자진해산,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 등의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 수 급감으로 사립학교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에 출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현장 산학협력이 가능한 '산업단지 캠퍼스'를 6곳 조성하고,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전문계고, 전문대,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에 1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의 경우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현행 5년제 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수요자가 훈련 과정을 선택하는 '내일배움카드제'를 실업자 훈련과정 전체로 확대하고 대상에 비정규직도 포함하기로 했다.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고령자.청년 등 치약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와 연계된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계고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26만3천명의 전문계고 재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금융회사의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에 대한 교육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재정전망 추진..건전성 확보
정부는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화 관련 지출 소요를 2050년까지 전망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년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장래 재정 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5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재정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종료(2011년말)에 대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불필요한 의료이용 축소, 약제비 절감 등이 추진된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보완해 보육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해 2007년에 수립한 2008-2015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을 반영하고 계획연도 범위를 확장한 2011-202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량.자원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를 재설정하고 콩.조사료 등의 논 재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육종연구단지 조성 등 종자산업 연구기반을 강화하고 해외농지 확보자금 지원 등 국내기업의 해외농업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등 사회.복지통계를 개발하고 주택, 외국인력, 과학기술혁신 등 분야의 통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 통계 개선책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되고, 외국 인력 통계는 내년에 시범 조사가 추진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