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반성장위, 대·중기 자율적 相生 모델에 역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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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정부가 지난 9월 대 · 중기 동반성장정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일부 과제는 민간주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내정돼 더 주목받고 있는 동반성장위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 나갈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 · 중기 격차 확대는 한국경제 양극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이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효과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를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동반성장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대기업에 적대적 분위기 조성이나 강제적 규제는 일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지속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도 별 도움이 못 된다. 동반성장위가 민간자율의 대 · 중기 동반성장을 선도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큰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앞으로 동반성장위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동반성장위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 여부다. 만약 정부가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하면서도 겉으로만 민간자율을 말할 뿐 일일이 간섭할 요량이면 적지않은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당장 정부는 대 · 중기 동반성장지수 발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선정 등을 동반성장위에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기업 상황에 적합한 동반성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률적인 지수 발표로 자꾸 대 · 중기 대립양상을 표출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 선정도 그렇다. 정부는 대기업의 자율적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을 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정부가 자칫 경직적인 중기보호 영역 설정을 강요할 경우 마찰이 일어날 소지도 없지 않다.
우리는 동반성장위가 갈등 확산보다 대 · 중기 윈-윈 모델을 많이 개발하고, 그것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대 · 중기 동반성장이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한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대 · 중기 격차 확대는 한국경제 양극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이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효과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를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동반성장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대기업에 적대적 분위기 조성이나 강제적 규제는 일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지속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도 별 도움이 못 된다. 동반성장위가 민간자율의 대 · 중기 동반성장을 선도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큰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앞으로 동반성장위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동반성장위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 여부다. 만약 정부가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하면서도 겉으로만 민간자율을 말할 뿐 일일이 간섭할 요량이면 적지않은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당장 정부는 대 · 중기 동반성장지수 발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선정 등을 동반성장위에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기업 상황에 적합한 동반성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률적인 지수 발표로 자꾸 대 · 중기 대립양상을 표출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 선정도 그렇다. 정부는 대기업의 자율적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을 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정부가 자칫 경직적인 중기보호 영역 설정을 강요할 경우 마찰이 일어날 소지도 없지 않다.
우리는 동반성장위가 갈등 확산보다 대 · 중기 윈-윈 모델을 많이 개발하고, 그것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대 · 중기 동반성장이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한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