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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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주요 신문들의 소식들을 살펴보는 조간신문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 "토지보상금 거품 뺀다"…정부-땅주인 갈등 증폭
한국경제는 1면 머릿기사로 연간 22조원 규모의 각종 개발사업 보상금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LH와 지방 공기업 등의 부채를 해소하고 과도한 토지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원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다 보상에 대해 강력한 억제를 위해 감사원 감사인력 120여명을 투입해 노무현 정부 이래 이뤄진 모든 보상평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따지는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한 지구에서만 7000억원가량 과다 보상된 것으로 적발됐다"며 "세금이 새는 것을 막는 게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 `소득세 감세` 논의 내년으로 넘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논란이 된 소득세 감세 여부에 대한 논의 시점을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0월 추가감세 논쟁에 불을 지핀 뒤 한 달 넘게 이어져 온 감세 논의가 아무런 결론없이 끝난 겁니다.
기획재정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소득세 최고세율 2%포인트 인하 철회' 법안과 한나라당의 '1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 신설법안'을 놓고 여 · 야간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 돼지고기·유아용품 외국보다 비싸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주요 식료품과 유모차 등 유아용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서민생활 밀접품목 물가안정 대책'을 보면 전체 48개 주요 생필품 가운데 18개는 국내 가격이 외국보다 높았고 30개는 국내 가격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유통구조와 관세 등을 국내외 가격 차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분기마다 가격 차를 조사해 지나치게 비싼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통사, 공짜 인터넷전화 차단… 스마트폰 이용자와 갈등
KT가 지난 6일부터 스카이프, 바이버 등과 같은 가입자 간 무료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차단하고 나서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요금제 안에 포함돼 있는 무선데이터 양만큼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이 네트워크 구축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서비스 차단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 천신일 회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어제 임천공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명목 등으로 4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 첫 변호사시험 합격률 75%
2012년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으로 치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정원대비 75% 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2000명이어서 첫 변호사시험에서 1500명 이상이 합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2013년 이후의 합격자 결정 방법은 추후 논의키로 해, 이번 결정이 합격률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를 남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 주먹질까지 오간 한밤의 국회
정기국회 마감을 이틀 앞둔 어제 밤 여야 의원·관계자들이 국회 본회의장 등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격돌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야당들은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를 막겠다며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으로 통하는 문을 봉쇄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선조치 후보고, 우선 자위권 행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완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보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전 간부들이 정보분석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선 조치, 후 보고의 개념으로 북한 도발 시 자위권을 행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 수리‘가’ 만점 작년 13분의 1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리‘가’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보다 11점이나 치솟는 등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 모두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이는 그 만큼 수능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에 따라 최상위권 수험생의 변별력이 지난해보다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중상위권 층이 두꺼워져 중상위권 대학의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값 최고가 행진
국제 금값이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갈아 치우면서 국내 금값도 3.75g당 23만 원을 넘어서며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 처럼 국제 금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경기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고용전망이 더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다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