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나 일부 시군에서 재정사정과 의회의 반대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전면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이라는 무상급식 확대 논리와 달리, 지역에 따라 급식혜택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계획에 따라 이날까지 내년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계획을 통보해온 시군은 19곳이다.

이중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 분담계획을 통보한 시군은 의왕.화성.하남.이천.안성.김포.동두천.구리.파주.포천.안양.군포 등 12곳이다.

성남과 과천 등 2곳은 자치단체 지원으로, 양평.가평.여주.연천 등 4곳은 농어촌에 해당돼 이미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며 고양과 부천은 최종 결정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한 시군은 20곳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외에 안산.용인.의정부.양주.남양주.수원.광주 등 7곳은 3~6학년까지만 추진하겠다는 통보해왔으며 나머지 4개 시군은 아직 응답이 없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경기도가 보편적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여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전체 초등학생 83만명과 저소득층 중학생 16만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3천308억원이 필요하고 이중 40.8% 1천349억원을 시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읍면 농어촌지역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되 27개 도시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대응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분담이 어려운 시군에 교육청 예산을 전액 투입해 균형을 맞출 경우 대응투자에 응한 시군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교육청 예산만으로 부분 급식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 불균형 우려에 대해 "저소득층 학생은 지금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에 차별 급식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도와 시군에 무상급식 대응예산(예산분담)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도에는 이달 초 두번째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도는 도의회가 무상급식비 42억원을 임의편성한 것과 관련해 "학기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감 소관이며 도비로 교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