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노동부 지원금,한해 180억원 줄줄 새

[한경속보]고용노동부가 집행하는 지원금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 간 한해 18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환수율은 60%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소관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현황’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 지원금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산재보험기금 △복지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모두 5가지다.이 중 고용보험기금의 하나로 책정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매년 100억원대 가까이 부정수급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금 전체 부정수급액은 2007년 175억3900만원에서 2009년 189억4400만원으로 2년 새 14억원 이상 증가했다.이에 반해 환수율은 2007년 58.2%,2008년 62.5%,2009년 63.3% 등으로 정체를 보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