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신영수 의원,“노동부 집행실적 높이기 위해 관련규정 4차례 수정”
고용보험기금의 직업훈련생계비 예산집행률 61%,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28%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의 예산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가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및 전직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빌려주는 고용보험기금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집행률이 61%에 그쳤다.또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신규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빌려주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생계비 대부 사업의 집행률은 28.3%에 불과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들에게 월 100만원(최대 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 300만원,실업자는 600만원)을 연 2.4%의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영수 의원은 “생계비 대부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자 고용노동부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 고시인 직업훈련생계비 규정을 고무줄처럼 삭세와 수정을 4차례나 반복했다”고 지적했다.1차 개정때는 실업자 요건을 대폭 완화,△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 △부양가족(60세 이상 직계존속， 18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실업자 △청년실업자(15세이상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 등을 삭제했다.

2차 개정 때는 대부사업 간 중복 대부를 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케 허용했고， 3차 때는 대상 실업자훈련도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훈련 등으로 확대했다.4차 때는 대부조건(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완화했다.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종전 연 2.4%에서 연1%로 낮아졌고,상환조건도 1년거치 3년균등분할에서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바뀌었다.신 의원은 “대출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집행률이 낮은 것은 대상자들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어 대출신청을 꺼렸기 때문”이라며 “직업훈련보다는 당장 소득이 발생하는 사회적일자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경기불황 시 실업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