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가 자신했던 올해 '회복의 여름'은 더블딥 위기를 맞고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때문에 '경제적 불만의 여름'으로 변하고 있다. 오바마 경제팀은 올해 경제가 4% 이상 성장하고 실업률은 8%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자신해 왔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다. 성장률과 주가, 채권 수익률 등 올라야만 하는 지표는 떨어진 반면 실업률과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내려야만 하는 지표는 올랐다.

미국 경제는 이제 더블딥을 넘어 일본식 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지난달 미국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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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 경제는 얼마나 나쁜 것일까. 주요 경제지표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7월 신규주택판매 실적은 전월 대비 12.4% 줄었다. 같은 기간 기존 주택판매도 27% 급감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여전히 50만건에 육박한다. 뉴욕 필라델피아 캔자스시티 등 대도시 지역의 제조업지수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최근의 미국 경제는 과거 경험했던 경기침체 시기와 비교해도 상황이 좋지 않다.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다가 회복세에 접어든 1974~1975년과 1981~1982년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살펴보자.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시절인 1974~1975년 경기회복에 들어선 첫 4분기 동안의 평균 GDP 증가율은 6.2%였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때인 1981~1982년엔 7.7%였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4분기 동안의 평균 GDP 증가율은 3%로, 과거 회복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4분기 평균이 아니라 12분기 평균을 비교해 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98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은 총 50개주 중 49개 주를 석권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포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패배해 재선에 실패했지만 선거가 몇 달 후에만 치러졌으면 손쉽게 승리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것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실시한 86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경제 회복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미국민들은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세금 정책을 비롯해 재정적자,구제금융 정책 등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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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놀라운 사실도 아니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자들에게 좀더 높은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도입한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을 올해 말 끝내겠다는 얘기다. 이는 과거 카터 전 대통령이 세금 인상을 주장하다가 실패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오바마와 카터 대통령은 재정에 타격을 주는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는 것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이익보단 오히려 많은 손해를 불러온다. 이젠 경제정책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다. 더이상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과도한 부양정책을 줄이고 재정 지출 축소에 나서야만 한다. 과거 카터 행정부가 실시했던 세금 인상 정책도 자제해야만 한다.

마이클 보스킨 < 美 스탠퍼드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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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이 글은 마이클 보스킨 미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가 "경제적 불만의 여름(Summer of Economic Discontent)"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