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영화산업 정책도 전환해야 합니다.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던 직접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다수가 수혜 대상이 되는 간접지원 방식을 도입할 시점입니다. "

고정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홍익대 교수)은 1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영화인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영화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장기간 침체에 빠진 한국 영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국영화산업의 과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고 소장은 "그동안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등에 대해 제작비를 직접 지원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며 "제작비보다는 인건비를 주거나 장비 등을 현물로 대여해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간접지원 방식은 직접지원이 초래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민간 부문 투자를 유도해 종전보다 2배 이상 많은 영화인들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는 설명이다. 간접지원으로 절약한 정책자금을 영화인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돌리기도 쉽다. 현재 영화계에는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거나 퇴직자들을 위한 복지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제작 지원 등 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관람비 지원 등 수요 진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과 학생들에게 영화관 입장료를 지원해 영화시장 파이를 키우는 수요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관람 인구가 늘면 민간 투자와 제작도 활성화될 게 분명합니다. 만든 작품을 해외에 많이 내다팔 수 있도록 유통부문을 강화하는 정책도 필요하고요. "

고 소장은 한국영화의 글로벌화와 관련,"스튜디오를 짓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 한국을 해외영화의 로케이션 기지로 만드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