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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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PET 잠정 반덤핑 관세 6.62∼7.83%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PET 수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해 잠정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이 인정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앞서 포스코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티브이엘, 티브이엘 스틸 등 3개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이 37.62%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은 자동차, 조선, 항공, 기계부품 등에 쓰인다. 무역위는 향후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께 예비 판정을 내리고 이후 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무역위는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1차 재심도 시작한다. 앞서 무역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해당 수입 제품에 7.17∼25.8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긴 바 있다.무역위는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PP 필름) 2차 재심 개시 결정도 내렸다. 해당 제품에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5년간 덤핑 방지 관세가 붙었다가 2019년 8월부터 5년간 연장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연장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무역위는 티케이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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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과반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안 돼…인하·동결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1% 내외 인상'은 8.7%, '2~3% 인상'은 23.5%로 나타났다.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도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64.8%)을 꼽았다.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22.5%)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80.3%는 시간당 9860원인 올해 최저임금도 경영 상황에 비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호소했다.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의 74%는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87%에 달해 평균보다 높았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 중 경영환경 악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비율은 70%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비율은 87%였다.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에 대해 중소기업의 42.2%는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35%는 '신규 채용을 축소한다'고 답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에서 1.42%(140원)만 올라도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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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5월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수출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의 수출 품목들이 고른 성장세를 이어간 영향이다. 글로벌 IT경기 호조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으로의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이 늘면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됐다.HBM등 호조에 반도체 수출 54.5% 폭증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11.7% 증가한 58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5월 수출액은 2022년 7월(607억4000만달러)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8개월째 증가세다.수출 증가세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품목이 이끌고 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54.5% 증가한 113억8000만달러로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AI컴퓨터 출시, 서버 증설 등 전방 수요 증가에 따라 메모리, 시스템 등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반도체를 포함한 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 전 품목은 지난 2월부터 3개월째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합산 수출액도 7개월 연속 증가했다.자동차 수출도 역대 5월 중 최대치인 64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기차 수출은 12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2.3% 감소하는 등 부진했지만 하이브리드차, SUV를 중심으로 핵심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37.8% 증가하며 호조세에 기여했다.선박 수출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0억6000만 달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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