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앞두고 미국내 각계 각층이 한국 측에 대해 온갖 요구를 쏟아내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단골 메뉴인 자동차와 쇠고기시장 추가개방에다 섬유조항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하원의원과 미 섬유업계는 지난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 · 미 FTA 섬유조항이 미국 섬유업계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정을 요청했다. 앞서 미국의 산별노조총연맹은 투자,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물론 실무 협의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겠지만 이 같은 주장들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측 주장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시 협상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재협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거쳐 양국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해 양국이 합의한 3년 전 FTA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우리 정부의 '재협상 불가'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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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미국은 FTA협상이 양국간 포괄적 패키지 협상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거듭 명심할 필요가 있다. 커크 대표도 지난 주말 "자동차와 쇠고기 이외의 분야로 협상범위를 넓혀나갈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만큼 미 업계나 정치권은 더이상 무모한 요구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일부 조항의 미세조정 범위를 넘어선 재협상은 절대 없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해 미국 측의 파상공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쇠고기는 FTA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동차 수입 불균형 문제는 무역장벽 때문이 아니라는 것 역시 명백하게 강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분적 추가협상은 있을 수 있지만 협정의 큰 틀을 지키는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