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북제재' 기조 유지할 듯

8일 발표된 개각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부처 수장이 모두 유임되면서 그 배경과 향후 대북기조 등 외교.안보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장관은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경질 요구를 거세게 받았고 개각 발표 직전까지 1∼2명이 바뀔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의외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달 말 단행된 청와대 인사에서도 외교안보팀은 모두 유임됐기 때문에 현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계속 호흡을 맞추게 됐다.

이는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천안함 사건에 따른 남북의 첨예한 대치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일각에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벗어나는 이른바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기조를 당분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 등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대남 강경책을 바꿀 의지를 보이지 않는 만큼 남북관계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북한은 최근까지 세 장관을 남북관계를 파탄냈다고 비난수위를 높여왔고 자칫 `교체카드'가 북한에 대북정책을 바꾼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미국이 천안함 사건에 따른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등의 추가조치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조치를 완화할 여지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북한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등을 계속 촉구하고 지난 5월24일 발표한 교역중단와 서해 훈련 등의 군사적.비군사적 제재조치를 흔들림없이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성의를 보여야만 경제지원과 대화에 나선다는 `비핵개방 3000'의 원칙도 변함없이 내세우는 한편,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굳건한 공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려면 외교안보팀을 일부라도 교체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대북전문가는 "정부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그대로 끌고가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이번 개각에서 남북관계의 긴장수위를 낮추는 상징적 조치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