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LH 국고지원은 국회 진상조사 후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는 곧 국민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채와 이자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선 먼저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LH의 부채 해소를 위해 국고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국고보조든 뭐든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그 부채의 내용을 먼저 검증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장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면 반길 일"이라면서도 "진짜 친서민 정책을 실천하겠다면 SSM(대형슈퍼마켓)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내년도 복지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SSM법을 8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SM법이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재래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DTI를 완화하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은 7 · 28 재 · 보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내놨던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도록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가격을 조정하려는 것은 또 다른 거품을 키우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발언 번복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4대강에 반대만 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 아니냐"며 "이젠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재임 기간 중 0~4세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반값 지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 시행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의 이용률이 불과 28%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완이 시급하다"며 "서민 가계 부담률이 35%나 되는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주면 실질 가계소득을 15~17%가량 증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민지혜 · 김형호/사진＝양윤모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