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부동산·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의 정상화 속도"

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7대 정상화’ 과제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며 정책 대응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중대재해 사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며 “고액 악성 체납 행위에 대해서도 조세징수 회피 행위가 고도화, 신종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와 관련해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 이익이 증대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는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급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