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시·의회, 市재정 놓고 공방

갈등공화국…전국 곳곳 '감정의 골' 깊어진다
2조
의회 "숨겨진 부채"…市 "재정 문제없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파탄 지경'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며 정면반박했다. 서울시의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개발사업을 남발해 빚이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에 빠졌다"며 "이미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부도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올 상반기 회계에 잡히지 않은 서울시 부채가 은행 일시차입 1조원,지방채 발행 4000억원,재정투융자기금(재투기금) 7000억원 등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시 금고 이자수입은 2008년 1550억원에서 지난해 179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는 수십억원 선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재투기금을 일반회계로 불법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시의회는 "재정 사정이 악화되자 시가 재투기금 7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했다"며 "6월 말 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 개정안의 효력이 7월15일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서울시가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과정에서 SH공사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융자 3000억원을 미리 갚도록 해 자금사정을 악화시켰고,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 · 농수산물공사 등 시 산하 공기업 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공기업 가운데 SH공사 부채는 지난해 말 16조3455억원에 달한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가 불법 · 편법으로 자금을 돌려막는 등 재정운용에 총체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서울시가) 변명과 해명만 일삼는다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 살림은 비교적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 운용에 불법 · 편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상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부채 증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한 데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시의회도 승인해줬다"며 "일시차입금 1조원과 재투기금 7000억원은 9월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투기금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재정여건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의 우려를 감안해 조만간 재정건전성 회복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