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보는경제]이 대통령, 휴가중 개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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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국내외 정치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정책으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보도국 유미혜 기자 자리했습니다.
유기자, 먼저 이번주 청와대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이번 주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족들과 휴가를 가다보니 청와대에 공식 일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각이라는 대형 이슈가 있다보니 이 대통령도 휴가가 끝나기 전인 이번주 중·후반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빠르면 이번주 일요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각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개각과 관련해 "현재까지 나온 하마평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전부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밝혀 추측이 무성합니다.
다만,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과 내부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개각 폭은 일단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은 8~9명 가량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기는 이번주 일요일이나 다음주 초인 8일~10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향은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 3대 원칙으로 제시한 세대교체, 도덕성, 소통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7·28 재·보선 승리로 민생형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내각 진용 자체에 친서민 컬러도 입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북 금융제재팀이 한국 정부와 대북제재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죠?
어제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이 대북 금융제재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조금 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만난 뒤 미국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 추진방안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위폐·불법무기 거래와 관련 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의 여행을 금지하고, 이들과 거래 중인 제 3국의 은행에 대해서도 거래 중단을 권고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엔 주요 경제부처 주간 일정 알아볼까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일단 조금 후 오전 8시에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됩니다.
최근 물가가 금리, 부동산 규제 등 정부 정책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만큼 눈여겨 봐야할 지표인데요,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은 시도 지방재정협의회가 열립니다.
빨간불이 켜진 지방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5일에는 KDI의 경제동향과 6일에는 정부의 최근 경제진단을 담은 그린북이 공개됩니다.
이제 기업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 대기업 수난시대라는 말이 많습니다.
대기업들 당분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지난 한달간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직접 지목해서 질타한 것은 모두 6번이나 됩니다.
취임 초기부터 친기업 정책을 펼쳐온 만큼 굉장히 이례적이면서 또한 강도 높은 경고로 받아 들여지는데요,
기업들은 부랴부랴 투자와 고용 확대를 약속하는 한편, 대기업 캐피탈사의 경우 일제히 대출금리를 내리는 분위깁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조치도 빠질리 없습니다.
앞으로 일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합동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기구는 고질적인 관행으로 지적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 기술 갈취 등을 신고 또는 제보받거나 조사해 처리하게 됩니다.
정부의 의지가 강경하네요?
다음달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주요 안건도 중소기업 대책일 만큼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음달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이번 중소기업 현장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애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대기업 압박이 계속될까요?
일단 청와대는 대기업에 대한 압박을 한템포 쉬어가는 분위깁니다.
포퓰리즘 우려는 물론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 등을 감안해 일단 지켜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집권 하반기 정부의 기조인 서민, 중소기업, 상생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주 발표되는 주요 국제 경제지표를 점검해볼까요?
일단 미국의 공급자관리협회(ISM)가 매월 발표하는 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지수를 봐야 합니다.
이 지표들은 미국 경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인데요.
서비스 섹터가 70%를 차지하는 미국 산업의 경우 ISM 비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밑돈다면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지시간으로 3일 공개되는 미국의 개인지출과 미결주택판매도 마찬가지로 눈여겨 봐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오는 4일 발표할 소매판매가 관심입니다.
5월 소매판매가 예상 밖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유럽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영국과 유럽의 기준금리 결정도 중요해 보입니다.
유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