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 개선 '제자리 걸음'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약관대출 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하면서 고객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지지부진합니다.

김호수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은 고객동의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출조간을 변경했다가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감독당국은 이 같은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약관대출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현재 획일적으로 12∼13%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연체이자(최고 19%)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인만큼 연체이자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번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이 제도는 계약 건마다 전산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보험사들의 요구로 3개월 연기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제도 개선은 했는데 회사들이 기존의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안내방법, 시스템 프로그램을 바꾸고 시행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늦어지고 있다"

대출조건 변경과 관련해서도 보험사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방안을 찾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감독당국과 보험사의 지지부진한 대응으로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호수입니다.

김호수기자 hosulak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