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돌발적인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정부의 허술한 지방재정 관리 · 감독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시스템이 지방재정 악화를 미리 막기 힘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재정 건전성이 의심되는 지자체를 정밀진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재정 분석제도를 통해서다. 지자체의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이 7월에 시의회 결산위원회로 넘어와 검증을 거친 뒤 8월께 행안부로 넘겨진다. 지자체의 1년 전 예산집행 내역을 정부는 이듬해 8월에나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올해는 6 · 2 지방선거 여파로 시의회 결산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방재정 실태를 9월에나 중앙정부가 파악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 재정운영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총괄하기 때문에 일일이 알 수 없다"며 "지방재정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사전위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행정을 감시 · 견제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도 마찬가지다. 특히 자체감사의 경우 지방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7개 지자체의 자체감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파면이나 해임 ·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감사원도 이 같은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지자체 감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감사국은 7개과,83명으로 10년 전 2개국,120명보다 인력이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연간 감사원 감사를 받는 지차제는 15~20곳(종합감사+특정감사)에 불과하다. 전체 250개 지자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장진모/최진석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