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금융 민영화 더 이상 표류해선 안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7월 중순 이후 가능한 빨리 내놓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안에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다 구체적인 시점도 내놓지 않아 우리금융 민영화가 또다시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진 위원장은 남유럽 재정위기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민영화 방안을 확정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궁색해 보인다.

우리금융에 공적자금이 들어간 것은 2001년 3월로 이미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블록세일을 통해 정부 지분율을 56.97%로 낮추고 공적자금 투입액 12조8000억원 중 40%인 5조2000억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실질적인 민영화는 한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가 이번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50%+1주를 팔아야 하는데 시가총액이 12조원에 달하는 대형은행을 살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산업자본은 은행지분 소유제한 9%에 걸리고 국내 은행들은 그만한 자본을 동원하기 어려운데다 외국에 넘기는 것은 국민 정서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영화를 마냥 늦추는 것은 책임회피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금융은 주인도 없고 경영의 리더십도 확고하지 못해 인사 파행과 경영 부진이 심각하다.

시장에선 지배지분을 살 만한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하나금융과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을 통한 합병안이 거론되고 있다. 4대 금융지주회사 중 KB금융지주는 당분간 은행 합병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신한금융도 내부역량 강화에 치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33%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를 팔자는 방안과 지배주주 없이 과점주주 4~5곳에 5~10%씩 쪼개 팔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어떤 방안이든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경영의 리더십을 민간에 넘겨줄 수 있는 쪽이라면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