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정상회담] 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시간 더 필요"…오바마, 흔쾌히 수락

연기 배경은
北 2차 핵실험이 논의 출발점
한국군 작전능력도 아직 부족

"아직 준비가 덜 됐다. " 한 · 미 정상이 27일(한국시간) 2012년 4월 한국군으로 전환하기로 한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당국자는 여러 이유를 제시했다. 우리 군의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자체 정밀타격 등 능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과 함께 주변국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북핵 실험이 계기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게 된 것은 지난해와 올해 한반도 안보환경이 달라진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올해 천안함 도발 등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크게 불안해졌다는 것이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한 · 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5월) 북한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이 있은 후 양국 간 공동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한 · 미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낼 때도 전작권 환수 날짜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전환 연기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한 · 미가 2015년 12월이라는 시기를 도출하기까진 진통이 적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기 직전까지 양국 국방장관이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당초 전작권 전환 연기 시기와 관련，1~2년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막판 우리 측의 최소 3년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왜 2015년인가?

김 수석은 2015년 12월을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군의 능력 부족 등을 꼽았다.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우리 군의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자체 정밀타격 능력이 2015년이 돼야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요지다.

김 수석은 "(전작권 2012년 전환 결정 땐) 도상 계획이었는데 실제 (훈련을)해 보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면서 유사 시 북한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정밀 감시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게 군의 시각이다. 현재 군은 미군이 KH-11 군사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RC-135 정찰기，해상의 이지스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란 새로운 지휘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우리 군의 전술지휘통제체계(C4I)와 주한미군，주일미군，미 태평양군사령부 C4I체계가 상호 연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한국군 합동사령부와 평택에 위치할 미국사령부를 연결하는 C4I체계 구축 작업이 더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5년 지상군 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 데 몇 가지 훈련을 통해 검증하고 12월에 가서야 독자적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도 반영됐다. 또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이 2015년까지 다 끝나면서 한 · 미연합 작전을 더 잘할 수 있는 안정된 기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됐다. 당초 전작권을 전환받는 시기였던 2012년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주요한 정치 일정이 맞물려 있어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도 한몫했다. 한국과 미국,러시아에 대선이 있고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임기가 종료된다. 더군다나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해여서 한반도 주변 상황이 불안해질 요소가 있다.

토론토(캐나다)=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