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R&D 인센티브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건당국이 종합병원이 신약 연구개발(R&D)에 나설 경우 의료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이 연구중심병원의 지원을 위해 법안 손질에 나섭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병원이 신약개발에 나설 경우 의료수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희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과 예산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또, 백신과 같은 예방의학과 유전자치료 등 맞춤의료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병원이) 연구를 하면 의료수가를 더 주던지 이렇게 해서 연구할 수 있는 비용과 환경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전 장관은 "보완책없이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전재희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 도입된다며 지역간 의료서비스를 저해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입장은 보완책 없이는 전면 도입은 못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지역간 의료서비스 접근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의료인의 인적진입 완화와 관련해 전 장관은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 의사가 자국의 환자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장관은 또, 서울지역 병원의 경우 지방 환자를 흡입하는 블랙홀 역할을 한다며 병상(병동) 규제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부조와 관련해 전 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린 사안인 만큼 이와 관련된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