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의 기본인 재정운용의 중심축을 '경제 정상화'에서 '건전성 조기회복'으로 옮긴다는 게 골자다. 재원 배분은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 개발(R&D) 투자확대,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글로벌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가 두어졌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2.7%로 예상돼 다른 나라보다 상황이 낫지만 위기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등 건전성이 약화된 만큼 재정의 조기 정상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그리스처럼 위기를 맞은 나라는 예외없이 재정이 부실하고 국제통화기금(IMF)도 국가채무를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위협요인이라고 경고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제시한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축소와 세출면에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성 제고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어서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비과세 및 감면 축소 계획은 그로 인해 혜택을 입고 있는 수혜자들의 집요한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곤 했던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범(汎)정부를 넘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확고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세출 차원의 생산성 제고 역시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사업을 과감하게 솎아내는 작업이 병행돼야만 가능하다. 4대강 살리기,보금자리주택,녹색성장 등 주요 국책 과제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있어 효율적인 지출관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특히 예산 편성상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5%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세입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새로 사업을 벌일 때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기존 사업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선 아예 시작도 못하도록 깐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 없이 내년 목표로 세운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 2.3%나 2013~14년 재정균형달성은 공염불(空念佛)에 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