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홍기자의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중소기업 일자리문제 왜이렇게 해결이 어려운 건지가 묻고 싶네요. 참 쉽고도 어려운 물음인데요. 단순히 생각하면 일자리 문제,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첫 직장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잖아요.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첫직장을 대기업에서 혹은 공기업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생각은 당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시스템이 현재의 취업시장이죠. 다만 첫직장을 중소기업에 막상 가자니 청년입장에선 조심스럽고 또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들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어 일자리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 업무를 박사출신이 하는 것도 인력낭비이고 기획이나 경영전략을 의무교육만 마친 사람이 맡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취업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져 가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요. 이러한 기업 구인과 구직자간의 불균형을 '미스매칭'이라고 합니다. 이런 숫자가 적게는 6만명 크게는 11만명까지 된다고 하는군요. 10만명정도의 미스매칭, 그렇다면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늘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이야기들어보면 또 중소기업조차도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새로 생기거나 확장되야 가능한데요. 문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 대기업들은 서서히 극복이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영난때문에 사람을 뽑는 것도 어려운게 현실이죠. 때문에 정부는 사람은 필요하지만 인력 모집을 두려워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시 '취업 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워크넷 데이타베이스에 있는 '빈 일자리'에 취업한 구직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30만원, 6개월은 50만원, 12개월은 100만원을 정부가 직접 지급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빈 일자리 DB에 4만 7천여 개 일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면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 일자리'라 그렇다면 누구든 선뜻 가기 힘든 기피업종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정작 필요한건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디딜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고용시장에서의 화두는 '일자리 나누기'였습니다. 문제는 일자리 나누기라는 것은 결국 신규일자리 창출보다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양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때문에 올해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로 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 겁니다. c.g>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제 정부에서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정부는 공무원 시험을 봐야하는 것이고 지원은 할 수 있되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기업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새로 생기거나 확장해되야되는 것이죠. 어제 국회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여당 실세들이 한자리에 모일만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일자리 문제는 여론의 판세를 좌지우지할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현재의 당근정책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인턴제와 정규직 전환시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기업들도 신규고용의 유인책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다?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중소기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새로운 대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사실 이번 자리에서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정책적인 반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중복됐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대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한 것에 대한 것의 예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들수 있는데요. 세액공제가 기업으로 하여금 더 고용하게 유인하려면 두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됩니다. 첫재가 중소기업중에서 적자를 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이 적어야한다는점. 그리고 둘째가 흑자를 낸 중소기업이라도 다양한 조세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적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3조 3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기준으로 40만개의 법인가운데 적자법인은 13만개로 전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 고용증대 세액공제, 수혜 기업 적어 그리고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은 흑자기업가운데 대략 10%되고 있어 흑자기업중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기업은 전체 법인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난해 본격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적자기업이 많아졌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국한 한다면 전체 중소기업중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혜택은 겨우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세액공제로는 고용창출의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대안은 제시가 됐나요? 바로 그 문제를 토론회를 개최한 나성린 의원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중소기업 마일리지제, 중소기업 우대형 가산점 제도등 다양한 대안을 전문가들이 제시했다.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실제 입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네, 한나라당에서 최고의 경제통이라 불리는 나 의원이지만 의원 개인이 실질적인 고용확대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를 찾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현재의 최악의 고용상황이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재홍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