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빚도 국가채무 관점으로 관리해야
우리가 공기업 부채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상당수 공기업들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면서 빚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빚은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채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가채무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정부나 공기업 모두 관리에도 소홀함으로써 채무누증을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없는 게 현실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의 올해 4대강 예산 6조8000억원중 3조2000억원을 떠안게 돼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정부의 주택사업을 대신하면서 지난해 부채가 109조2428억원으로 급증, 채권발행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악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할지 모르지만 이는 단견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전망치보다 적었지만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다. 재정건전성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3.8%로 당초 예상보다 개선됐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43조2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일이 아니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재정건전성 관리는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얘기다.
이 시점에서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넣느니 마느니 하는 논쟁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공기업 부채도 별도로 자세히 발표, 국회가 국가채무 수준으로 까다롭게 통제하는 게 시급하다. 최근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공기업 부채 증가를 경고했다.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관리만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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