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MB정부 5대 위기론 제기

[한경닷컴]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6일 “현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서 비롯된 안보위기를 비롯 서민경제 남북관계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에서 총체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MB정부 5대 위기론’을 제기했다.송 최고위원은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은 중대한 안보적 재난사태로 이같은 안보위기의 원인은 참여정부시절 구축한 국가안보위기 관리능력을 무력화 시킨데 있다”며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해임해야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천안함 사태 외에 대북문제 독도영유권문제,경제 출구전략 등 통일 외교 경제 분야의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해 현 정부는 ‘지금은 곤란하다.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식의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김중수 한은총재 임명과 강만수 경제라인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고 환율정책과 화폐발행증가를 통한 시장금리 조작을 주도하는 현 경제라인의 경제정책은 자원배분 왜곡현상을 불러올 수 있으며 자칫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송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대연합통해 지방권력을 교체하고 MB정부의 5대위기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인상 5% 상한제를 비롯 친환경 무상급식， 4대강 저지， 국가응급의료체계 확대， 전국민 실업급여제도 추진 등을 주요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