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유공자 예우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등 예우를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국가가 이들의 희생을 기려 최대한 예우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고 보면 진작 그랬어야 할 일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경우 영웅적으로 희생한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결코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서훈과 보상금 지급이 계급별로 정해져 있고 보상금 수준도 낮아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해당 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물론,자녀들에 대한 취업 교육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선진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우리나라의 이 같은 빈약한 예우가 국가 품격을 떨어뜨리고 공동체 의식 함양의 저해요인이 되어온 실정이다.

국민 모두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받드는 기풍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다. 국가의 극진한 예우와 보살핌만이 그들의 희생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고 후손들에게도 투철한 국가관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서둘러 관련 법의 서훈과 보상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은 크게 높이되,유공자의 대상 및 범위,보상제도 운용은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올초 감사원 감사에서 2000년 이후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에 등록된 전 · 현직 공무원 국가유공자 3074명 가운데 무려 993명(32.3%)이 부적격자로 확인됨으로써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招來)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보훈심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뤄져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부실한 보훈제도 운영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