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강연회.."온실가스 규제업무 `싱글 윈도' 원칙"
"융합신산업 종합전략 6월까지 수립"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 문제와 관련, 창구를 단일화해 사업장 규제를 지경부가 하는 `싱글 윈도' 원칙에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조찬 강연회에서 "기업에 두 군데 가서 자료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장은 지경부가, 건물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전체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은 환경부가 하는 것으로 대강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데 방점은 성장에 있지, 녹색에 있지 않다"며 "성장을 과도하게 희생시키는 녹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융합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융합신산업 창출 종합전략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며 "시스템반도체 육성과 바이오시밀러, 세포배양 백신 개발 등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노소재와 나노일렉트로닉스 등 `5대 중점나노분야' 상용화 계획과 나노융합 2.0 등 중장기 나노산업 육성 계획도 공개했다.

최 장관은 또 "10대 소재 선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주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대 핵심 부품소재도 이때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라크와의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선 "이라크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그쪽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오게 되면 정부간 협정을 맺고 경제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방향과 관련, "싹수가 보이는 기업 위주로 지원하게 기업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중견기업 대책도 그런 방향이고, 중소기업에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해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대기업에는 규제를 계속 완화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대기업도 사회적인 활동이나 생산 부분에서 유연하게 해줘야 규제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최근 발표한 연구.개발(R&D) 체제 개편에 대해선 "R&D를 위한 R&D, 특허를 위한 특허가 무슨 소용이냐"며 "물건이 되는 R&D에는 돈을 쏟아붓고, 나머지는 하지말라고 이야기하려 한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