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계 300만 일자리창출, 투자규제부터 없애야

전경련은 어제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일자리 만들기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 고용창출위원회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에 제안해 정책화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의 몫인 만큼 국가적 과제인 고용 창출(創出)에 적극 나서기로 한 재계의 의지와 앞으로의 역할에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전경련은 구체적으론 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골자로 한 관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건의하고,우리나라를 의료수출대국으로 키우기 위한 의료산업발전종합계획도 제시하며 원전 · 항공 등 유망 제조업을 발굴 제안할 계획이라고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이야말로 기업들의 가장 큰 사회공헌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고용시장만은 여전히 '빙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갖가지 대책들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일자리 부족문제가 자칫 사회불안 요인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계의 300만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장밋빛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이면서 치밀한 실행계획을 짜고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 같은 고용확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제 조건인 기업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을 통해 지원 대책 등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장진입 등 각종 규제부터 찾아내 이를 철폐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면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대책과 과감한 규제 폐지도 급선무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