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와 인턴 채용으로 요약되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정비해 저소득층을 채용한 기업에 임금 일부를 보조해주는 중장기 고용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5개 연구소가 참여한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 정책-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25만명 정도의 취업자가 생겨났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상반기 금융위기 상황에 맞물려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명대 이하로 둔화된데 이어 2008년 9월 이후에는 10만명 이하로, 12월부터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결국 지난해 우리나라는 0.2%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취업자 수는 2008년보다 7만2천명 감소했다. 유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초기의 전망은 이보다 훨씬 악화된 수치였으나 선제적이고 과감한 위기 대응을 통해 호주와 더불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회복이 가장 양호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난해 6월 이후 공공행정부문에서 월평균 2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경제위기 하에서 고용증대에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하지만 유 연구위원은 단기적 재정지원에 의한 고용창출 정책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인 고용사정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고용시장을 2003년 카드대란 시기와 유사한 임시.일용직의 감소,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 실업자 증가 폭이 크지 않다는 점 등으로 요약한 유 연구위원은 실업대책보다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먼저 인턴제와 희망근로와 관련이 있는 고용보조금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시행된 140여개의 고용보험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노동수요를 장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해 일정기간 고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단순하면서도 통합적인 정책이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