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저출산 · 고령화가 가져오는 파급효과

입력2010.02.15 18:23 수정2010.02.16 08:37

[문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 고령화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①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②복지와 관련된 지출수요가 늘어난다.

③공적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④고령화시대에는 배당 주식보다 성장 주식이 인기다.

⑤국가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해설]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 문제를 낳는다는 점에서 경제와도 연관이 깊다. 당장 연금을 받는 노인 수는 많아지는 반면 연금을 내는 젊은 사람의 수가 줄어들면서 연금이 고갈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노인문제 대책 등을 마련하느라 복지와 관련된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이는 재정수지 악화，국민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증가한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성장주식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가 나타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배당주식은 매년 배당을 많이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득이 된다. 고령화시대에는 성장주보다는 배당주가 선호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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