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모자라…인상 대학선 학생 반발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서울시내 상당수 대학들이 재정 수입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제난 속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그만큼 올해 예산이 수십억원 이상 모자라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등록금을 인상해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설을 확충하는 등 장기적인 학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등록금을 인상한 일부 대학은 고통 분담을 외면했다는 재학생들의 반발과 비난 여론에 직면하면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동결 대학 "수십억원 이상 예산 부족" =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예상돼 재정상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 처했다.

수입은 그대로인 상황에서도 장학금 등 학생 복지를 위한 예산은 늘리겠다고 밝힌 대학이 많아 그만큼 재정을 긴축 운영해야 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는 등록금 동결로 발생한 최소 30억원 가량의 수입 부족분을 운영비 절감을 통해 메워 나가기로 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50여개 부서가 있는데 부서마다 10~20% 가량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전기세 절감은 물론 입학식과 졸업식, 동문 모교 방문, 각종 이ㆍ취임식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00억원 이상 수입 부족이 예상되는 세종대도 경상비 절감과 건물 보수 등의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학은 특히 시설과와 건축과가 올린 80억~90억원의 올해 예산안을 2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려대는 교직원 급여 동결과 관리운영비 축소 등을 통해 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입 부족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단과대학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요구하면 올해 상황에선 들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등록금 동결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올해 130억원 가량을 긴축 운영해야 하는 건국대 관계자는 "대학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재단 납입금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신규사업 긴축, 교직원 임금 동결, 교원 충원 최소화 등을 통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도 경상비 절감 등 긴축 재정을 펴기로 했지만 2년 연속 등록금 동결로 떠안아야 할 부담이 만만치 않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인상 대학선 학생 반발…정부 눈치도 = 연세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2~3% 가량 올린 일부 대학에선 총학생회가 총장실 앞에서 점거농성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등록금을 2년 연속 동결하면 교육의 질 유지와 학교 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상 근거를 내세웠지만 총학생회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학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처사"라며 인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3.19% 인상안을 발표했다며 지난달 28일부터 본관 총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이다.

한양대 서울ㆍ에리카(안산) 캠퍼스 학생들도 올해 등록금을 2.8% 올리기로 하자 1일 오후 대학본부를 항의 방문해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이 있는 신본관 2층 복도를 점거했다.

이에 대해 한정화 한양대 기획처장은 "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우수교원 채용 등 신규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작년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장학금을 늘려 학생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측도 "등록금 총액으로 본다면 서울의 사립대 중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면서 "우수교원 확보, 인프라 확충 등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심 끝에 2년 연속 동결은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 학생들이 학교와의 대화를 앞두고 일단 점거를 풀었지만 대화 결과에 따라 재점거 등을 준비하고 있어 학교측이 난감해하고 있다.

올해 등록금을 2.5%, 3.34%씩 올리기로 한 연세대와 서강대의 일부 학생들도 학내 게시판에 동결 분위기를 거스르는 학교 측의 인상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들 대학은 또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던 만큼 학교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로 교과부는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시행되면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위기 부담을 사립학교에 준 셈인데 교과부 예산을 크게 확충해 대학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교과부의 각종 지원을 무시 못하는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으로 혹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