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EU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허위 광고 및 관련 조치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DSA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어 공식 평가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의한 허위 정보 및 조작으로부터 유럽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6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메타의 가짜뉴스 및 허위 광고 방지 시스템과 콘텐츠 검열 조치가 DSA를 따르고 있는지 살피겠다는 의도다.DSA 법에 따르면 SNS 플랫폼은 유해 콘텐츠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자가 콘텐츠에 대한 불만 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DSA를 위반할 경우 EU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집행위는 메타가 지난 3월 플랫폼 내 데이터 추적 프로그램인 크라우드 탱글 서비스를 8월 중 종료하기로 한 계획을 문제 삼았다.집행위는 “메타가 모니터링 서비스를 종료한다면 정치적 투명성과 건전한 시민 담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세민 기자
미국 정부가 일반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은 ‘지속가능 항공유(SAF)’의 기준에 옥수수에서 추출한 에탄올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 항공유 대상에 옥수수 에탄올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 항공유 대비 온실가스(탄소) 배출을 50% 이상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비율에 따라 갤런당 1.25~1.75달러(L당 458~641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옥수수 같은 식량 작물을 이용해 에탄올을 생산해서 연료로 쓰는 데 대해 환경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옥수수 수요가 증가해 경작지가 늘어나면 탄소 배출량이 기대만큼 줄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 옥수수 재배 농가와 에탄올 관련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프랑스를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는 아직 지속가능 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속가능 항공유 사용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사용을 장려하는 단계다. 하지만 향후 지속가능 항공유 사용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 미국 항공사를 주요 고객으로 둔 국내 정유사에는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은 2022년 기준 하루 평균 12만배럴의 항공유를 수입했는데, 이 중 6만4000배럴을 한국에서 사 갔다.미국에 항공유를 수출하는 정유사들은 아직 지속가능 항공유 수요가 급증하는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상황을 긴밀히 살펴보는 분위기다.이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