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보 개혁보다 '일자리 만들기'에 포커스

국정연설 살펴보니
고용 늘리는 기업에 세금혜택
"금융규제, 은행 벌 주는게 아니라 실물경제를 보호하려는 조치"

"넘버 원은 일자리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첫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최우선 정책이다. 그는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폭풍이 지나갔다고 평가했지만 10명 중 1명이 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70분 동안 진행된 연설시간 중 절반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그가 지금까지 최우선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의료보험 개혁은 뒤로 밀렸다.

최근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의보개혁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민주당이 패배한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에서는 일자리 만들기로 승부를 걸겠다는 포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28일 플로리다주 탬파로 내려가 고속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인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꼽은 것은 중소기업이다. 각종 혜택들을 쏟아냈다. 금융권이 상환한 구제금융 중에서 300억달러를 중소기업 대출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중소기업에 투자해 얻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금융위기 주범인 월가가 보상을 받고,열심히 일한 메인스트리트(제조업계)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한다"고 말했다. "월가가 임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줄 돈이 있으면 혈세를 상환할 돈도 있을 것"이라고 월가를 다시 비난했다.

향후 고용 창출이 유망한 주력 산업으로는 클린에너지 분야를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클린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이라면서 "클린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며，미국이 바로 이런 선도적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등 하는 미국은 못 참는다"며 수학과 과학에 대한 투자 의지도 역설했다.

또 "중국 독일 일본이 경제개혁을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들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월가와 금융개혁의 경우 은행들을 벌주자는 게 아니라 경제를 보호하자는 조치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1조달러를 웃도는 재정적자 축소는 2011년부터 3년간 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동결하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밝혔다. 상원에서 여야 재정적자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됐지만 자신이 행정명령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앞에 새로운 10년이 펼쳐져 있다"면서 취임 일성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우리는 할 수 있다(yes,we can)'는 개혁정신과 희망을 재확인했다. 의보개혁안이 당파적 대립 탓에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 등을 의식한듯 "의보개혁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