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단기적 리스크..불안시 적절 대응"

정부는 27일 미국과 중국 등 G2가 거시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할 조짐을 보인 것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초강도 금융규제책을 내놓고 재정지출 동결 움직임을 보인데 이어 중국에서도 일부 은행대출 금지 및 지급준비율 인상에다 금리인상설까지 쏟아지면서 차이메리카(chimerica.중국과 미국)발 세계경제의 긴축기조 전환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10년 중국경제와 리스크 요인'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만큼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상황이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리스크에 기인한 측면이 강한 만큼 시장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안요인 발생시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 "단기적 리스크..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질서 재편을 주도할 G2가 긴축기조로 전환할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의 암초로 작용해 우리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지만 현재로선 단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측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 "며칠 전 버락 오마바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밝혔을 때와 비교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책을 입법해 실행할 때까지 3~5년이 걸릴 것이라는 미국측 전망처럼 단기간에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케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통화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거래)가 줄면서 신흥시장의 자본유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험거래가 위축되는 유인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은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나 디레버리징(차입투자 축소)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히려 중국발 금융시장 리스크 증가 가능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또 중국이 일시적인 금융 긴축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한 대출 중단, 지급준비율 인상 등 부분적 긴축정책을 실행하고 있어 추가 정책이 나올 때마다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출구전략이 언제 시작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한 건씩 나올 때마다 금융시장의 반응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라며 "일단 시장에서 출구전략과 관련한 정책이 다 나왔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시장이 출렁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국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중국 경제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중국 경제가 올해 자산시장 거품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크므로 우리나라의 금융이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 "중국, 경기부양 부작용 우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올해 9%대 중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면서도 강력한 경기부양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먼저 지난해 경제위기로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펴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증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자산거품을 우려했다.

실제 2009년 총통화(M2) 증가율은 27.7%로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자산가격 상승과 위안화 절상 기대에 따라 핫머니가 몰려든 것도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부양책에 따라 정부 주도의 경제구조가 심화됐고 과잉투자 논란까지 나오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중앙은행 채권발행 금리와 지준율을 인상해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동시에 작년 12월부터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서는 동시에 해외거주자의 중국내 송금을 제한하는 등 핫머니 억제책을 펴고 있다.

센터 측은 앞으로 재정정책은 원칙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하겠지만 통화정책에서는 점진적인 출구전략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까지 지준율은 50~100bp, 금리는 27~54bp 정도 인상될 것으로 투자은행들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의 금리인상은 이르면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환율의 경우 올해 5% 이내에서 절상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 활성화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센터 측은 전망했다.

센터 측은 "향후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심화되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의 경기 회복 모멘텀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중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금리인상이나 환율절상 재개 같은 조치가 나오면 국제 투자자금 흐름의 변동 등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의 소비진작 정책을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농촌 현대화에 필요한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소득 증대 추세에 맞춰 중국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시장 개혁개방에 대응해 중국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센터 측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지복 기자 prince@yna.co.kr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