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제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취재기자와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다. 경제팀 김택균 기자 자리했다. 먼저 오늘 발표된 모범 규준의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달라. N/S)김택균 기자 오늘 발표된 모범규준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진과의 유착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CG)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 ----------- |이사회 의장| ----------- -사외이사 중 선출 원칙 -CEO가 겸직할 경우 사유 공시 및 선임사외이사 선출 -임기 1년(연임 허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사외이사가 맡도록 했다. 다만 은행장이나 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경우엔 그 이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의 대표인 선임 사외이사를 둬야 한다. 이사회 의장 임기는 1년으로 정해졌다. 재신임을 받을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 CG)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 ----------- | 사외이사 | ----------- -임기 최소2년, 최장5년 -시차 임기제 도입 -자격요건 강화(전문경영인/5년이상 전문직) -결격사유 확대(대주주 불허)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는 최소 2년,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3년 임기에 횟수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다. 경영진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의 20% 정도는 임기가 끝나도록 하는 시차임기제가 도입된다.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전문경영인이나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경력 10년 금융출신 등으로 제한된다. 또 대주주나 비계열금융사 사외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 등 결격사유도 확대된다. 이번 모범 규준을 발표한 은행연합회 관계자로부터 사외이사 제도 개편하게 된 배경을 들어봤다. 직접 들어보자. 노태식 은행연합회 부회장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가 도입되어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도 이사회의 중심인 사외이사가 독립성 및 전문성이 떨어져 대주주 및 경영진을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자기 권력화(Clubby Boards)의 문제가 지적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 김기자, 이번 모범규준이 금융권에 불러일으킬 영향이 적지 않을텐데 어떻게 예상되나? 그렇다. 이번 모범규준은 내일부터 발효돼 당장 3월 주총때부터 적용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이다. CG)모범규준안 적용 대상 시중은행(금융지주회사 포함) 지방은행 산업은행 이 가운데 KB,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KB 등 4대 금융지주회사와 4대 은행의 사외이사는 총 62명이다. 이 가운데 10여명이 새 규준 적용으로 3월 주총 때 물러날 것으로 금융권은 관측하고 있다. CG)교체 예상 사외이사 KB금융지주 4명 우리금융지주 1명 신한금융지주 2명 신한은행 2명 우선 관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KB금융지주의 경우 총 9명의 사외이사중 4명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금융지주는 총 7명의 사외이사 전원이 올 3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연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키움증권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는 이모씨의 교체 가능성이 높다. 신한지주에서는 총 12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5년 이상을 재임했고 신한은행에서도 2명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외이사 외에 은행 CEO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부 CEO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지주회장들의 연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CG)CEO-의장 겸직 은행 신한금융지주(라응찬 회장) 우리금융지주(이팔성 회장) 하나금융지주(김승유 회장)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상이다. 이들 회장은 지주회장직과 이사회 의장직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거나 두 자리를 계속 겸직하되 선임 사외이사를 둬야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특히 라응찬 회장의 경우엔 올 3월 이사회 의장직 임기가 끝나는데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CG)은행권 장수CEO 사진 사진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 김승유 하나지주 회장(91년 은행장 취임) (97년 은행장취임) 참고로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의 경우 91년 은행장에 취임한 뒤 19년간 CEO 자리를 맡고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97년 은행장에 오른 후 13년간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고 있다. 이번 은행 지배구조 개편이 타금융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나?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차 증권사와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금융권은 관측하고 있다. CG)지배구조 재편 확산 -증권사·보험사 확대 예상 -민간기업도 검토 대상 -KT 등 민영화 공기업 우선 은행에만 칼을 댈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제조업체 등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정부가 손을 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너가 독단 경영을 하는 기업과 대주주가 없이 전문경영인이 전권을 행사하는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KT처럼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기업이 우선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기자 수고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