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5만명 창출'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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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는 자리죠,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OECD 선진국 가운데 가장 먼저 경제회복을 이룬데 이어 올해는 일자리 1등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청와대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이성경 기자!
네. 그러면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 열린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드러나는데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국가 정책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시키기로 한 것은 그만큼 고용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공식 집계된 실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89만 명이지만,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 취업애로계층은 무려 182만 명으로 배를 넘었습니다.
올해 이 취업애로계층의 수는 더 늘어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 외에도 고용창출력 저하나 인력 수급 불일치,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의 구조적 요인도 최근 고용난의 이유라는 점이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올해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당초 20만 명 내외에서 25만 명 이상으로 높였는데요.
이를 통해 고용률을 58.7% 내외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실업자 수는 86만 명 내외에서 80만 명 초반으로 줄여 실업률도 3.6% 내외에서 3% 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 늘리겠다는 것인가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처방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복안입니다.
조금 전 국가고용전략회의 통합브리핑에 나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단기 대응으로 이름하여 '2010 고용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고용 관리를 위한 기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구직 DB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DB를 촘촘하게 구축해 상호 연계하겠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전문 기능인력으로 키우는 전문인턴제를 도입, 이를 통해
올해 1만 명 이상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 경우 청년인턴제와 마찬가지로 6개월 간 임금의 50%를 기업에 지원합니다.
전문인턴제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운용하되 대기업도 포함하구요.
인턴 참여조건에서 직장경력 제한을 폐지해 기업의 폭넓은 채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졸업한 뒤 3년이 지난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100만 원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 해외근로자 수준으로 3년 간 세제 지원을 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연구현장에서 근무하면 재정과 기업이 1대1 매칭으로 1년간 급여를 지급한다.
구인 쪽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시 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선 증가한 인원 한 명마다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신규 창업도 지원 대상입니다.
인센티브 다음으로 재정과 세제를 개편하는 것도 포함됐는데요.
고용하기 편하도록 정책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 정책과 재정, 제세 등 지원제도 전반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 창출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정책자금도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원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육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이루기로 했습니다.
인력의 질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구조조정을 가속하기 위해 대학 재정 지원에 취업률 반영 비중을 늘리고 대학 진학률과 학과 구성을 인력 수요에 맞게 조정합니다.
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 분배형에서 일자리 창출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은 기자 수고해주셨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