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문제가 논란거리다. 금융계 일부에서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져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일축하고 나섰다. 올해 만기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수준이 예년과 비슷하며 그동안 대출규모가 증가한 것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따라서 커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금리가 급등할 경우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란 데는 금융당국이나 전문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60조1000억원으로 이 중 일시상환대출은 112조원,분할상환대출은 148조1000억원이다. 올해 일시상환대출 중 44조7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하며 분할상환대출 중에선 22조3000억원의 상환이 시작된다.

금융위는 일시상환대출의 만기도래 규모가 2008년(44조3000억원),2009년(43조3000억원)과 비슷하며 분할상환이 시작되는 규모도 작년 31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적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률이 95%를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금융정책국장은 "주택가격 안정세와 높은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고려할 때 가계 채무상환 부담 급증 우려는 크지 않다"며 "앞으로 예대율 관리 등을 통해 은행들의 가계 대출을 줄이는 한편 LTV 규제 등도 계속해 위험 요인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출이 우량신용등급 위주로 늘어났고 LTV도 80%를 넘는 대출이 1%도 안되는 등 국내 상황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났던 2007년의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도 0.5% 선으로 안정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것은 주택가격과 금리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리가 꾸준히 올라갈 경우 중하층의 가계 대출 부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최근엔 부동산 가격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며 주택버블 등이 꺼져 집값이 내려간다면 중산층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년간 금리가 2%포인트가량 오르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됐다.

지난해 금융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은 사상 최대인 43조40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351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추 국장은 "한국 경제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늘어난 것"이라며 "증가 규모는 최대지만 증가율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