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안보리 이사국 의사가 중요"

정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시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를 조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면 새로운 결의절차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제재해제를 조건으로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는 2003년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당시 제재조치 해제와 제재위 해체를 결정하는 안보리 결의 1506호를 채택한 바 있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이사국들(P5)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사국들이 대북제재 완화문제를 제기할 경우 안보리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1718, 1874호 준수여부에 비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재 완화조치를 담은 안보리 결의를 별도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 1718호(제15항)와 1874호(제32항)은 "안보리는 북한의 관련 안보리 결의 준수에 비춰 필요시 제재의 강화.수정.중단 또는 해제 검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속서는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의 해제(de-listing)에 대해 별도의 안보리 결의 채택 없이 제재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