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DNA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무면허운전 등 '사이버 재판' 도입

2010년부터 성범죄나 살인 등을 저지른 강력범의 유전자(DNA)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된다. 또 내년 5월부터 음주 · 무면허 운전 등은 종이가 필요없는 '사이버 재판'으로 처리된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DNA 이용 · 보호법은 내년 7월께，나머지 두 법은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률에 따르면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아동 · 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강간 · 추행，강도，방화，약취 · 유인，상습폭력，조직폭력，마약，특수절도，군형법상 상관 살해 등 11개 유형은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하고，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한다.

잔악하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살인범 강호순 및 유영철 등도 DNA 채취 · 보관 대상이다.

법무부는 '사이버 재판' 관련 2개법은 내년 5월1일 민사는 특허재판부터,형사절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부터 각각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음주 · 무면허 사건의 경우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 약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