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價 급변에 물가목표 확대

한은 "2010~2012년 3.0±1%"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중기(2010~2012년) 물가안정 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3.0±1%로 결정했다. 이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목표치인 3.0±0.5%보다 상하로 0.5%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한은이 이처럼 물가안정 목표 범위를 넓힌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200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국제유가 폭등세에 놀란 한은이 향후 물가가 급등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많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변동폭을 지금처럼 ±0.5%포인트로 유지하는 것에 금통위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물가목표에 대한 한은의 걱정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움직임을 보면 그대로 나타난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 2.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4.7%로 급등했다. 2007년 9월 배럴당 80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가 지난해 중반엔 150달러까지 치솟은 여파다. 4.7%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 물가목표치 상단 3.5%를 1.2%포인트나 웃도는 수준이다. 한은은 이에 깜짝 놀라 리먼 사태가 터지기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연 5.0%에서 연 5.25%로 인상하는 우(愚)를 범하기도 했다. 그나마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유가가 다시 떨어져 올 들어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로 내려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평균은 3.3%로 목표를 맞추고 있다.

한은은 범위 확대에 따른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물가목표에 대한 운영 상황을 1년 단위로 점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연도에 목표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년 평균치만 맞추면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매년 2~4% 내로 유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은이 물가목표를 확대함에 따라 금리인상 부담을 덜게 되고 저금리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물가안정목표제=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을 어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공표하고 금리정책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 199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의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해 목표 수준을 설정한다. 물가안정 목표의 범위를 확대하면 통화정책에 여유가 생겨 경기가 나쁠 때는 경기부양에 중점을 둔 저금리 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