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불편사항 해소위해 8건의 산지이용규제 완화 추진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 1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제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등 산지이용규제를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는 그동안 일선의 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우선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목적으로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 이하까지 주택 및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해 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동 시설의 최소규모(1000㎡ 이상)도 폐지된다.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전용 허용면적도 1ha에서 3ha로 확대된다. 아울러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으나 실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하는 등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완화된다.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 미만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등 토석채취허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한다. 이밖에 임업용산지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시설도 허용하게 된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로 농림어업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계속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